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란 적용 사업장 바로알기

 

산업현장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꺼내든 중대재해 처벌법

바로 알고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만약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

 

다만, 개입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개입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보호대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재해 예방과 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적 제재의 강화: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개입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보과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입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또는 기관 그 행위잘르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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