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요즘은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죠? 옛날에는 현금을 사용했었지만 요즘은 카드사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현금사용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이 필요할때가 꼭 생기기 마련이기에 신분증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신분증 법적 인정 범위

     

     

    ✅모바일 신분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병원, 약국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는 정부 주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 유효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으로 병원 이용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꼭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확인 제외 대상

     

    ✅19세미만 사람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급

    ✅진료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신분증 제시 제외대상

     

     

     

     

     

     

     

     

     

    본인확인수단 가능한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대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은

    신분증으로 인증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수단

     

     

     

     

     

     

     

    모바일 신분증 발급 준비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내가 사용하는 내 명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증의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부 24 앱설치가 안되어있는 분은 아래 정부 24 앱설치를 통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내 명의 휴대폰

    ✅정부 24 앱 설치

    ✅Pass앱 설치 및 인증서 발급

    ✅주민등록증(실물)

     

     

     

    모바일신분증 준비물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24 모바일앱 접속 후 본인확인 및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를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 1 : 정부 24 모바일 앱 접속

    ✅Step 2 : 본인확인 및 로그인

    ✅Step 3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

    ✅Step 4 : 정보입력 후 Pass인증

    ✅Step 5 : 신분증 확인용 비밀번호 설정

    ✅Step 6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신분증발급방법

     

     

     

     

     

     

     

    결론

     

    정부에서는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과 신분 확인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그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신분증이 모바일로 발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응형